2024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었고, 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시간당 9,620원으로 약 5% 인상되었고, 월 2,008,96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약 5% 인상된 시간당 10,1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100,8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가 모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근로자 생활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기업의 경영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 기업, 노동계가 서로 협력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근로 조건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 기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역시 이러한 노력 속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