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뜻

안전운임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안전운임제란 무엇이고 일몰제 이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화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물차들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항만이나 산업단지의 물류 운송과 생산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울산항, 대산항, 광양항 등에서는 컨테이너를 반출입하고 있으며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생산 및 출하를 위해 화물차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말합니다.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려는 제도로, 화물차주의 과로와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화물차주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차주를 의미합니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표준운임제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2018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목적은 화물차주의 임금을 보장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운송료가 낮으면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생활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은 최대한 오래, 빨리, 한 번에 많이 실어야 했습니다. 이는 과로와 과적을 초래해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 주시 태만, 과속 순입니다. 낮은 운송료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야간 운행이 많아지면서 과로와 과적이 빈번해져 도로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몰제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 및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입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법률 및 규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여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적이 급감하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노동시간과 야간 운행도 줄어들어 노동 위험 지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환경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2022년 12월,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기업의 부담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여 계속 운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지속되면 전국 항만 및 산업 단지에서 물류 운송 문제와 생산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파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왜 파업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차주들의 입장에서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이슈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와 과적 화물 운송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일몰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